송년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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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전문가아카데미 총원우회가 중재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2025 총원우회 학술대회'를 열고 공공조달, 공사기간 산정, 해상사건 등 주요 분쟁해결 분야의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번 학술대회는 ‘중재제도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시각’을 주제로 산업·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적 보완책과 실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준비위원장 김진기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중재는 산업과 법률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실무와 제도의 조화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대식 조달법제연구부장(조달연구원)은 공공조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조달체계 전반의 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민정 법무관(방위사업청)은 조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법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정기창 원장(한국산업융합연구원)은 두 번째 발표에서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구조적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발주자의 책임 명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시공자의 ‘적정공사기간’ 청구 관련 법적 쟁점과 분쟁 발생 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은영 수석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산정체계 개편 흐름을 짚으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이상화 변호사(법무법인 선율)가 해상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위험 요소를 정리했고, 이원제 원장(대신경제정책연구소)은 국제 기준과 국내 실무를 비교해 균형 있는 중재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총원우회 송년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과 함께 열렸다.
이임하는 이병준 회장(한국경영분석연구원 부원장)은 “총원우회가 전문성과 연대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원우들의 지속적인 헌신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신임 이진욱 회장(한국산업융합연구원 부원장)은 “2026년 중재원 설립 60주년을 앞두고 학술과 실무를 연결하는 공동체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총원우회는 향후 중재·분쟁해결 분야 연구 확대, 학술행사 정례화, 전문가 교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해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