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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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이같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1일 종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신인 방통위 역할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까지 함께 맡는 것으로 새로 출범했다. 이번 예산은 두 기능 관련 부분을 합해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은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에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55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이 55억원으로 올해 대비 10억원 증액됐다. 지역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 25억원도 증액 편성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 예산도 각각 6억원, 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올해 각각 120억과 52억원이 책정됐던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예산지원기관(방미통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사업 자체를 문체부로 이관하면서 방미통위에서는 삭감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TBS에 대해 제작비 등 74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논의 단계에는 포함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대 중점 과제 중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에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등에 39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2억원을 편성했다. 불법스팸 대응 예산 1억원과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 2억원도 증액 편성했다.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예산으로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시청자 권익 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3억원 증액했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에 19억원을 편성해 스타트업 등 소규모 영세 위치정보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1억원,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에도 97억원 등을 편성해 미디어 관련 창작자·창업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 강화 예산에는 최근 통신서비스 계약 분쟁과 서비스 품질 관련 불편 피해 증가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1억5000만원 증액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상담·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도 증액했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