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검열·반정부 성향까지 심사 대상…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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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취소 건수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이 중 8000건 이상이 학생 비자였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음주 운전, 폭행, 절도 등의 범죄 행위가 전체 비자 취소 사유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절반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존에는 체류 기간 초과, 테러 지원 등의 이유가 제시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부터 학생비자 심사 시 신청인이 미국의 시민·문화·정부·제도·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것을 각국 영사관에 당부했다. 신청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활동을 숨기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미 국무부는 명시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학생비자 정책에 대해 "국가 안보 수호에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8월에는 국무부가 유효 비자를 보유한 5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 심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활동, 공공 안전 위협, 테러 활동 등의 불허 사유가 포착되면 비자가 즉시 취소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지난 10월 보수 논객 찰리 커크가 피살됐을 때, 이를 축하했다고 의심된 사람들의 비자도 취소된 바 있다.
최근 외교 전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비자 심사에서 콘텐츠 검열, 팩트체킹 업무 종사자도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시했다. 이는 루비오 장관이 미국 내 여론을 검열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후 나온 조치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