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견해 다르지만 합리적 처리 필요"
내란재판부 설치 등 우회 언급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다.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도 국민적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