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통해 확보…지자체 공익사업 부지 필요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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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10일부터 이 같은 성격의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한다. 보상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계약금(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보상 관련 수행 조직·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 확보가 가능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사업 장기화 및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다. 사업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LH는 공공비축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기존 통합 설명회 방식을 개편해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은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