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살 미만 SNS 전면 금지…논란 속 세계 첫 시행

틱톡·유튜브·페이스북 등 10대 플랫폼, 미성년자 접속 차단해야
청소년 보호 내세웠지만…표현의 자유·사생활 침해 논쟁 확산

호주 시드니의 한 13세 소년이 8일(현지시간) 태블릿으로 소셜미디어(SNS)를 둘러보고 있다. 호주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조치를 시행했다./AFP 연합뉴스

호주가 10일(현지시간) 0시부터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온라인 연령 규제를 시행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대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이날을 "호주 사회가 아이들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날"이라고 평가하며, 기술 기업의 자율 규제가 더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삶을 넓히는 동시에 예기치 않은 피해도 만들어냈다"며 "정책이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학교에서 재생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SNS 대신 스포츠, 악기 연주, 독서 등 다른 활동을 시도해 보라고 권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덴마크·뉴질랜드·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도 호주의 조치를 참고하거나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청소년의 표현권과 사생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강하게 반발해왔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는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X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용자는 자동으로 계정이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연령 추정, 신분증·은행 계좌 연동 등 다양한 방식의 연령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SNS 금지가 오히려 사회적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14살 애니 왕은 "퀴어 커뮤니티나 소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SNS는 서로를 찾을 거의 유일한 창구"라며 "감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공간도 사라져 일부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인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호주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행 직전까지 8~15세의 86%가 SNS를 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일상이 이미 온라인 플랫폼과 밀접하게 결합된 만큼, 그 단절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