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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총리관저로 정보집약되는 日CIA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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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2.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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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의 '국가정보회의'와 그 사무국인 '국가정보국' 설립안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의 '국가정보회의'와 그 사무국인 '국가정보국' 설립안을 구체화했다. 아사히신문이 10일 밤 온라인 단독 보도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 내각 정보회의를 발전적으로 해소·격상하는 체제 변화가 핵심이다. 키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정보의 통합적 활용으로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가 의장으로서 최상위 리더십을 발휘하며, 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 등 국가정보 관련 각료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최고 심의 기구로 설계된다. 현재 관방장관이 의장을 맡는 내각 정보회의와 달리,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정보 분야에서도 총리 관저 주도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위상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동급으로 두어, 총리 관저의 양대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회의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을 2026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각 부처·기관에 분산된 국내외 정보를 총괄·분석해 정책 결정에 즉시 활용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아사히신문 보도는 외무성·방위성·경찰청 등 정보 보유 기관의 생산 정보를 총리 관저로 집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일본판 'CIA'로 비유되는 정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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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회의의 실무 사무국으로 기능할 '국가정보국'은 현 내각관방 산하 내각정보조사실을 기반으로 격상·확대 설치된다. 현재 내각조사실을 총괄하는 '내각정보관' 직위는 '국가정보국장'으로 승격되며, NSC 산하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동격의 위상을 갖춘다. 국가정보국은 각 부처로부터 정보 제공을 강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받아, 총리 관저 중심의 정보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이에 따라 내각법 개정이 불가피하며, 정보 집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 간소화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국가정보국이 정보 수집·분석뿐 아니라 정책 제언 기능까지 강화해 총리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구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직후부터 추진된 정보 기능 강화 방침의 결실이다. 10월 취임 후 총리는 키하라 관방장관에게 구체적 체제안을 마련 지시했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정권 합의 문서에도 '정보 활동 기능 강화' 항목으로 명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다른 언론도 국가정보국을 2026회계연도(2026년 4월) 중 신설 대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스파이 방지법 제정 검토와 맞물려 안보·정보 영역의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안 제출과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연계해 신속 출범을 모색 중이나, 인권 단체 등으로부터 정보 집약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 보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보 체제의 대전환을 상징적으로 조명했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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