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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출력 1000킬로와트(kW) 이상의 메가 솔라와 출력 10kW 이상의 지상 설치형 사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전력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던 지원 제도의 신규 신청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제언을 오는 15일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2027년도부터 지원 폐지 방침을 공식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다만 공장·건물 지붕에 설치되는 사업용 태양광 설비나 가정용 태양광 설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메가 솔라는 대규모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발전소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각지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탈원전 기조 속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 벌채와 생태계 훼손,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등 재해 위험 증가, 경관 악화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홋카이도 구시로 습원 국립공원 주변과 지바현 가모가와시 등에서는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전력회사들이 2025년도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전력 총액은 약 4조9000억 엔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메가 솔라를 포함한 사업용 태양광 발전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3조 엔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 매입 비용 가운데 약 3조1000억 엔이 '재생에너지 부과금' 형태로 전기요금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부담 구조가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 착수 시 의무화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출력 4만kW 이상 사업자만 평가 대상이지만, 이를 더 낮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대량 생산과 기술 발전으로 발전 단가가 크게 낮아진 점도 정책 전환의 배경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역할을 다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구시로 습원에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만드는 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도입해 전력회사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후 2022년도부터는 시장가격과 연동하되 일정 보조금을 더하는 'FIP 제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는 '재생에너지 부과금'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