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송전망 민간 자본 활용할 것"
태양광 산업 등 공공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 유도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실행방안 연구용역 후 발표"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EPR로 편입"
태양광 산업 등 공공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 유도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실행방안 연구용역 후 발표"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EPR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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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내년 초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로 지연되고 있는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참여형 펀드' 방안을 유력한 방향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현재 한전이 하고 있는 연간 5조~7조원의 투자로는 부족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민간이 송전망 건설 자금 조달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영화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송배전망을 민간이 건설해서 민간이 송배전망 운영료를 민간이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고 건설 과정에서 어떻게 조달할거냐 한전이 직접하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거냐의 문제"라며 "송배전망 계획 세울때 필요수요가 얼마나 될지, 한전 사장은 113조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 일부는 필요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신규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총량을 계산해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관련해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연구 용역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태양광 사업 등에 중국산 저가 공세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쓰겠다는건 개인이 하는건 뭐라할 수 없지만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선, 인버터의 경우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하는 분도 꽤 있어서 공공사업에 대해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쪽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편입해 컵에 라벨을 붙이거나 반납기에 넣는 불편함 대신, 제품 가격에 재활용 비용을 반영하고 수집·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회용기 사용 시 탄소포인트 혜택 등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자와 최대 1000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체감하게 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로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계약이 늦어진 일부 지자체 7곳에 대해 자체 계획을 확인했다"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