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목소리 외면한 채 예산 감액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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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의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4조 4410억원이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예산 확정 직후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전국 최악 수준의 감액 예산이 강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원(9.1%)이 줄어들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감액 규모와 감액률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단순한 조정이 아닌 전남교육의 구조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예산 감액의 부담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본청 예산은 4.5% 감액에 그친 반면, 교육지원청은 28.2%, 학교기본운영비는 22.5%나 삭감돼 현장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시설 예산이 약 1000억원 증액된 대신,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해 온 교단환경개선비 등이 본청 예산으로 흡수되면서 학교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직업계고 실습비, 생태환경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다수의 필수 교육 사업 예산이 20~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는 선택 사업이 아닌 학생의 배움과 안전을 지탱하는 필수 예산"라며 "학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학생 중심 교육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을 향해 △전국 최악의 감액에 대한 공식 설명 △학교·교육지원청에 전가된 삭감 구조 재검토 △추경을 포함한 실질적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학교와 학생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