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결서·가맹사업 정보 등 고품질 개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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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째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11월 진행된 심사에서 공정위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등 3개 심사영역(13개 지표)에서 종합점수 97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유 데이터를 정확하고 고품질로 가공해 제공하고자 데이터전문가 채용 등 전담조직(AI업무혁신전담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현행화, 정제·변환 등 품질관리를 수행해 적시에 개방해 왔다.
현재 개방된 데이터 중 사건 의결서 약 1만2000건은 사업자의 법 위반 자가진단에 활용되고 있으며, 통신·방문·다단계·전화권유판매 등 판매사업자 정보 255만건은 상품·서비스 구매 및 판매원 가입 여부 확인에 쓰이고 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9만8000건은 가맹 희망자의 계약 전 검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는 2022년 DB 가공 개방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기계 학습이 가능한 XML 형태로, 2025년에는 대형언어모델(LLM)용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구축·개방해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프랜차이즈)와 텔라보스(창업나우)는 상권·사업성 분석 등 가맹사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를 지속 발굴하고 고품질 형태로 개방해 민간 부문에서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