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만㎡ 이상 대형창고 26곳 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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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관내에 재산세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창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점검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면적 1만㎡ 이상인 관내 대형창고 26곳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 세정과 재산세팀은 현장조사와 전산자료를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26곳 중 17개 창고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됐다. 여주시는 이에 대해 5개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해 총 3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여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적정 여부 체크리스트 활용 수시 점검 △신규 준공 시 시가표준액 산정 검토 강화 △관내 대형창고 관리 대장 운영 등을 통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