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재외동포청장, 2026 업무추진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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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동포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해 지원을 강화했다. 귀환 동포를 정책 대상에 최초 포함했고, 재외국민의 민원접근성을 개선했다.
내년부터 재외동포청은 제외국민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재외동포 인증제를 도입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외동포청은 매 홀수년마다 거주국별 재외동포의 수를 조사하는 현황조사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거주국·성별·거주자격(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 등에 대한 단순 통계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동포청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동포청 사업·행사 참여·신청자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재외동포 도입을 추진한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동토 데이터베이스 운영·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장치,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담 조직 구성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상반기 중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법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 선거 인프라 개선 및 우편·전자투표 등 투표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재외 선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순회 투표소 도입과 투표 시간 및 기간 확대 등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해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등의 재외 선거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포청 출범 후 철수했던 '동포전담영사' 부활도 추진한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청-공관-동포단체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우선 동포사회 현안지역을 우선으로 동포전담영사(7곳)를 복원하고 핵심공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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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전국체육대회 내 동포대회를 별도 분리해 '세계한인체육대회'로 신설하는 등 동포행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포사회 역량 결집을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 중엔 가칭 해외 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장학금·교육·취업·정착 패키지로 이어지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귀환동포 정주 정책도 실시, 동포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산업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재설계하고, 지자체에 국고보조를 통한 '동포 거주 지역 맞춤형 정착사업'을 지원한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청 내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정책이 여전히 다수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어 재외동포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정체성 확립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각부처에 산재한 법규·사업을 전수조사에 동포청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김 청장은 "2026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동포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동포사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동포의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재외동포의 목소리에 끝까지 답하는 자세로 국가가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