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대경경자청에 따르면 전날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이원경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제5차 DGFEZ 규제혁신협의회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전략과 민·관·학·연 협력 방안, 각종 기업(산업)규제 해소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투자유치와 지구개발, 기업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3월 설립된 DGFEZ 규제혁신협의회는 총 17명(당연직 3, 위촉직 14)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광 진광화학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승구 영진 대표이사, 서상인 컴퓨터메이트 대표이사, 성지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기술실용화본부장, 정민재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활성화기획센터장, 신건호 경북자동차 임베디드연구원 기업성장팀장, 조윤미 경북경산산학융합원 경영기획팀장 등 민·관·학·연을 대표하는 다양한 분야의 위촉 직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재광 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장, 회의실, 문화·복지시설 등 확충을 요청했다. 서승구 위원은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준한 공유재산 사용료, 전기료, 각종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요청과 그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민재 위원은 규제샌드박스와 실증 특례제도가 필요한 기업과 규제혁신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으며, 성지현 위원은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TF 구성 또는 기존 지구별 입주기업 협의체를 활용해 기업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행은 "규제개혁은 기업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해내야만 하는 것이지만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