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 시행 앞두고 정부 점검
전담 인력·예산·돌봄 인프라 확보 과제
돌봄과미래 “시행 첫해 예산 부족” 지적
전담 인력·예산·돌봄 인프라 확보 과제
돌봄과미래 “시행 첫해 예산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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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조례 제정 여부,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 현황,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수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자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 돌봄서비스 예산 지원과 함께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기준인건비 확충을 추진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실행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통합지원회의와 사례 관리를 총괄하고, 읍면동이 대상자 발굴과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로 운영된다.
관계 부처도 역할을 분담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산정 규모와 이를 2026년 지자체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간집' 공급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돌봄 등 필수 서비스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시행 첫 해 예산과 인력 규모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확정된 통합돌봄 예산은 전국 본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당초 요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돌봄과 미래는 특히 지자체당 배정되는 사업비 규모를 문제 삼았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는 제도인데, 현재 예산 구조로는 지자체가 인력 확보와 서비스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담 인력 역시 한시적 지원에 그쳐, 읍면동 단위 사례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돌봄과 미래 관계자는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의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 지원하도록 했다. 읍면동에서 노인·장애인 돌봄을 위한 '사례 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복지팀장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3명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기본 인력은 3250명이 필요하고, 우리는 850명의 증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격차 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경기도와 충청북도 진천군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앞으로도 지역의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