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압승 ‘관리론’ 무게…흔들리지 않는 李의 한·일 구도

자민당 압승에도 '관리론' 무게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확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결과가 당장 한·일 관계의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우경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사·영토 문제로 한국을 자극해 내부 결집을 택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일본 정치지형 변화 자체보다 그 여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외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경화에 따른 한일 위기론'보다 정권 안정이 만들어낼 관리 여건에 집중하는 기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일 관계를 '과거 관리 국면'이 아닌 '미래 설계 국면'으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담긴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본 정치의 변화가 곧바로 한·일 관계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먼저 관계의 기준선을 제시한 셈이다.

특히 '신뢰와 유대'라는 표현은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원칙을 견지하되 안보·경제 협력은 분리 관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식 투트랙 외교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일본이 국내 정치용으로 한국을 자극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까지 악화될 경우 일본으로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외교가에선 오는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가 다카이치 체제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 행사에 어떤 급의 인사를 파견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의 온도가 가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당분간 한·일 관계에서 큰 외교적 충돌을 피할 것으로 본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 일정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 역시 정무관급 참석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자민당 우파 결집과 경제 성과 부진이 겹칠 경우, 연내 역사 교과서 왜곡·야스쿠니·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 압박이 국내 정치용으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