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7일부터 아동 보호 ‘검색 엔진 온라인 안전 규정’ 시행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연령 확인 기술 '의무'
전문가들 "필터 우회하면 완벽한 차단 어려워" 지적

호주의 한 10대가 유튜브를 이용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AFP 연합뉴스

호주가 아동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인터넷 검색 엔진 '온라인 안전 규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계정 소유자 로그인에 연령 확인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미성년자로 의심될 경우 최고 수준의 안전 검색 설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호주 매체 더컨버세이션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는 지난해 온라인 안전법을 개정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검색 엔진 이용자에 대한 연령 인증도 의무화했다. 2026년에는 음란물 사이트뿐 아니라 18+ 앱 다운로드, 메시징·게임 앱, 성적·폭력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AI 챗봇 등에도 연령 확인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검색 엔진 운영사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 건당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 온라인 안전 기관인 eSafety 조사에 따르면 16~18세 호주 청소년 응답자의 3분의 1은, 13세 미만에 음란물을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콘텐츠 노출이 "빈번하고 우발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며, 해당 콘텐츠를 “불쾌하고 노골적”이라고 표현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Safety 위원장은 “검색 엔진이 유해 콘텐츠로 이어지는 주요 관문”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검색 엔진 운영사는 음란물과 폭력 이미지 썸네일을 흐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살을 촉진하는 콘텐츠는 검색 순위에서 낮춰야 하며, 자살·자해 관련 검색 시 위기 상담 핫라인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연령 확인 방법으로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디지털 ID 포함), 얼굴 나이 추정, 신용카드 확인, 부모 인증, AI 기반 사용자 데이터 분석 등이 제시됐다. 다만 AI나 얼굴 스캔, 부모 확인 방식은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필터링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정 음란 사이트는 쉽게 차단할 수 있지만, 콘텐츠 제작자들이 필터를 우회하는 전략을 사용할 경우 완벽한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Safety는 서비스 유형과 위험 수준에 따라 연령 확인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