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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썼다.
박 대변인은 "대출 연장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야당과 언론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다.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며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을 연일 정조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학습효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야당과 일부 언론이 반기를 들며 정책 동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며 이들 주장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2020년) 당시에는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되곤 했다"며 "이번에는 반대의 성격이 다르다.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