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3일 709개 공공기관 2025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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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7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지방의회) 대상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민원인(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부패실태평가)을 감점해 산정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50곳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지난해보다 0.7점 올랐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지속 하락하던 점수 그래프가 처음으로 변곡점을 그렸다.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곳으로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 이중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차지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북도가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고, 경남도교육청도 교육청 단위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 광진구는 인허가 리스크 신규 발굴을 통한 부패 요소를 차단했다. 건축과 등 인허가 핵심 7개 부서를 부패리스크맵 관리 대상에 추가 지정하고 이해관계인 특혜 제공 및 소극행정 우려 등 신규 부패위험 지표 7개를 발굴하여 선제적 부패위험 관리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이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3년 연속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전년보다 5.7점 올랐다. 다만 지방정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0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하락했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8점)은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광역 15.56%, 기초 21.5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광역 8.76%, 기초 11.74%) 항목에서 부패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실 심사 및 부적정한 비용 집행 등에 대해 243개 지방의회 중 159개(65.4%) 지방의회에서만 국외출장 관련 심사 기준과 표준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정책 추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