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등 신설… 기본소득 등 국정과제 ‘시동’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전담 조직 마련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국 개편
농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실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전·후 조직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 등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 신설을 비롯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1관 시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된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새로 만든다.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예정이다. 아래에 농촌소득정책과(舊 공익직불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舊 재해보험정책과), 농촌에너지정책과(舊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고 농업재해지원팀 및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해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 신설·개편한다. 기존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본부로 이관한다. 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실험·봉사·농장 등 비반려동물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여성정책과도 신설, 농촌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부터 농촌여성정책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존속기한이 있는 한시조직인 탓에 정규 직제화가 오랜 숙원사항이었다.

소속도 농촌정책국에서 농업정책관으로 이관한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 향상 등 정책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농업혁신정책실은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된다. 농기자재, 가공·유통·서비스 등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배경이다. 농업혁신정책관도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간판을 교체한다.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자율기구 농산업전략기획단과 농식품시장관리과도 신설했다. 기획단은 농식품과 농촌 연관 산업의 미래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 시장관리과는 농식품 수급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아울러 인력도 보강한다. 농식품 및 전통주 수출 확대를 위한 직원 4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추진 2명, 선제적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 2명, 디지털 홍보 강화 1명 등 총 9명이 증원된다.

자율기구를 제외한 조직개편은 오는 30일 대부분 마무리된다. 농업재해지원팀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신설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기능을 신설하는 등 핵심 분야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1차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농정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