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수부 업무보고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해양수도권 육성에 정책 역량 집중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전환으로 미래 경쟁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해양수도권 육성에 정책 역량 집중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전환으로 미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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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킨 데 이어,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와 해양·수산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우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 대도약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 민간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로테르담 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서며, 이를 통해 극지 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할 계획이다.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원을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박금융 금리 인하, 담보인정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러시아 제재 상황에 따라 북동항로 또는 북서항로 등 대안 노선 검토도 병행한다.
동남권을 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해운기업 유치를 위한 이전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을 통해 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온실가스 제로 목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하고,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신조 보조금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2032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제도도 운영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은 204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한다.
전통 수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노후·소형 어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 감척과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총허용어획량(TAC) 확대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고수온 피해에 대응해 양식 가능 해역을 다변화하고 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과 혁신 선도지구 조성도 확대한다. 수산식품 수출 대표 품목인 김은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하고 참치, 굴, 전복 등 유망수출품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2030년에는 수출 4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과 재생에너지, 해양 신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숙박·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도 조성한다. 입지 선정부터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까지 해상풍력 확산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입지 정보망을 활용해 해저 송전망 적합입지 선정도 지원한다. 갯벌과 바다숲을 활용한 탄소흡수 사업,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해양수산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나포 중심 대응, 독도와 무인도서 관리 강화 등에도 나선다.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10월에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제 해양 리더십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 원년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