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加잠수함 수주, 경쟁국 우위 장담 못해”

위 실장, 춘추관서 美·加·日 출장 결과 브리핑
“韓잠수함, 성능면 떨어지지 않지만 안보파트너 분야가 문제”
美 도입 핵 연료, 20%이하 저농축 우라늄 재확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사업에서 한국이 경쟁국인 독일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서의 안보협력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여 간 미국, 캐나다, 일본 출장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 발주와 관련해 △잠수함 성능 △투자유치 △대상국과의 안보협력 수준 등 세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독일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가 성능면에서 뒤지는 것은 없을 것 같고 투자유치 문제도 뒤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안보협력 수준에 대해서는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NATO 회원국이 아니고 다른 경쟁상대(독일)와 캐나다는 타도에 들어가 있어 협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보 파트너의 위상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캐나다를 방문해 협의한 것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 실장은 "한국과 캐나다 간 안보·국방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과의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미측 실무 대표단이 내년 초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선거 일정을 감안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며 "내년 초 가능한 이른시기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상 안보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조인트팩트시트의 안보분야 논의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분야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후속협의와 점검 작업을 몇차례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1월 협의가 진행된다면 봄과 여름 즈음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다시 가을 즈음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연료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저농축 우라늄 연료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 20% 이하의 농축 연료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포함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논의도 벌였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상황 진전을 위해 기여할 바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방문 목적 중 하나"라며 "관련 논의를 미국, 유엔, 일본 등과 벌였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에 대한 질의를 수차례 받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으며 정부의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위 실장은 "시작지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건설적인 의견일 수 있고, 창의적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일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