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운전면허 반납시 최대 30만원 지원…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65세 이상에서 70세이상으로 상향
시내버스서비스 평가 항목 개선

부산시가 고령자·사업용 차량 중심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한다. (면허 자진반납시 동백전 최대 30만원 지원)포스터/부산시

부산시는 안전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와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먼저 고령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 유발 요소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맞춤형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고령층에 정책을 집중한다.

운전면허 반납 시 지급하던 선불교통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정책지원금)으로 변경된다.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30만 원을, 운전면허증만 반납할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해 주변 이면도로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고령운전자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개선 효과 분석도 병행한다. 연산교차로, 감전교차로, 명지지하차도 위 사거리, 미포교차로 등 4곳에 설치된 확대·발광형 표지판과 색깔 유도선, 노면표시 정비 사업의 효과를 6개월간 모니터링해 사고 감소 효과가 우수한 시설물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 10대에 페달 블랙박스를, 법인택시 2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해 장치 도입 전·후 운전행태와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도 개선했다.

시는 지난 10월 '운전자 법규위반 행정처분 금액' 항목을 새로 도입했으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노후 택시 블랙박스 교체 비용의 50%인 약 12만원을 1대당 지원해, 내년 6000대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만5000대에 지원한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사고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교통 인프라와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도 지속해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