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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 주요 법률 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재산 △계약 △급여 △감사 △학원 등 교육행정 담당자가 실제 업무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사안을 수록함으로써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편집해 법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됐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행정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행정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