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구축…올해를 ‘개혁 원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입법 지원 재차 강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7월 5일에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하위 법령 개정 등 입법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의 조성자'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 주요 정책 과제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산업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진흥의 조화,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낡은 방송 규제 혁신과 AI 기반 제작 산업 활성화, 그리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언급했다. 미디어 주권 강화 방안으로는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 공영방송 법제 개선, 방송미디어통신 분장 조정 관련 조직 확충 등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 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