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도 희토류 같이, 中 상무부 수출 통제 발표

2년 동안 특별 정부 허가제실시
온스당 100 달러까지 상승 전망
美 AI 등 전략 산업에 악영향 가능성

중국이 텅스텐, 안티몬 등과 함께 은에 대해서도 희토류처럼 앞으로 2년 동안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최근 1일부터 시행하는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에 은을 포함시켜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의 은 수출 통제 방침에 따라 국제 은 시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한 중국 한 관영 매체의 만평. 미국도 이에 일정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신징바오(新京報).

이에 따라 국제 은 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70 달러인 가격이 100 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미국의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AI(인공지능)·전기자동차 제조 등의 산업 분야가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경제에 밝은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3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이 은 수출 제한 방침을 처음 피력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상무부가 2026~2027년 2년 동안 은 수출을 허가받은 기업 44곳의 명단을 아예 확정해 발표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대응에 필요한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 기업이 새로운 규정을 따를 경우 얘기는 복잡해질 수 있다. 새 규정이 2000년부터 시행돼 온 할당제를 대체한다면 더욱 엄격해진 제도 하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탓이다.

예컨대 2022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은을 수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신규 신청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일관된 수출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이 직격탄을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해야 한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건 좋지 않다.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올린 것은 분명 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강력한 은 정제 및 가공 능력을 갖춘 주요 생산국으로 손꼽힌다.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언제인가는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미국 정부가 2024년 11월 은을 구리와 함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의 목록에 공식 추가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