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선거’ 와중 유화책? 미얀마 군정, 前 장관 등 6100여 명 석방

4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독립기념일 사면으로 석방된 한 수감자(가운데)가 마중 나온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이날 제78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죄수 6134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EPA 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군정 주도로 3단계 총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독립기념일을 맞아 6100명 이상의 죄수를 사면했다. 대내외적인 비판을 무마하고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유화책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에 따르면 미얀마 국영 MRTV는 전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제78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죄수 6134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외국인 52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석방 즉시 추방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석방 인사로는 예 훗 전 공보장관이 꼽힌다. 친군부 매체 '파퓰러 뉴스 저널'은 이날 오전 양곤 인세인 교도소에서 예 훗 전 장관이 석방됐다고 전했다. 그는 테인 세인 정부 시절(2011~2016) 대통령실 대변인을 지낸 군 출신 인사지만 지난 2023년 10월 페이스북에 군정을 비판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선동죄)로 체포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정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살인·강간·테러·마약 사범 등 중범죄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석방된 이들이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남은 형기를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수형자들도 형기가 6분의 1씩 감형됐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2021년 쿠데타 이후 구금된 수천 명의 민주화 운동가나 정치범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27년 형을 선고받고 독방에 수감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에 대한 석방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구금된 정치범은 2만 2000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이들이 군정 비판을 처벌하는 포괄적 죄목인 '선동죄'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사면은 군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3단계 총선 과정 중에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주요 야당이 배제된 이번 선거가 군부 지배를 고착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군부는 폭력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을 석방하며,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과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강조했다.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매년 독립기념일 등 주요 국경일에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왔다. 이날 수도 네피도 시청에서는 국기 게양식이 열리는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