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中 ‘군·민간 겸용 물자’ 수출 금지 철회 요구

주일 중국대사관 방문해 항의
수출 통제 품목 아직 미공개

오성홍기(위)와 일장기./로이터 연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여파로 일본에 대한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른바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6일 주일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스융 차석공사에게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지극히 유감이다"고 항의했다고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경제산업성과 협의해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이중용도 물자로 알려진 품목들을 군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목적으로 군 관련 기관에 수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며 즉시 효력이 발효되는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지는 공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표한 규정을 위반해 일본에 해당 물자를 공급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예로 희토류, 드론, 고성능 반도체 등이 있다. 특히 중국이 첨단 기술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원자재인 희토류의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은 각종 산업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