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희토류 수출 전면 차단’에 日정부 격노

"결코 용납 못해" 산업계는 패닉

1월 7일 오전 NHK뉴스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차단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중국 상무부가 6일 희토류가 포함되는 일본행 군민양용(듀얼유스) 품목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즉각 항의에 나섰다. 희토류(희귀금속) 심사 엄격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산업계에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을 배경으로 한 경제 보복 2단계로 규정하며 정부·산업계 대응을 집중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도쿄 주재 중국대사관 차석공사 시영을 소환해 강력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가네이 세이이치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만을 타겟으로 한 자의적 조치로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르며 결코 허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7일 새벽 공식 발표를 통해 항의 사실을 확인했다.

7일 기자회견에서 기하라 미나토 관방장관은 "매우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중국 측에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고 전했다. 희토류 포함 여부에 대해선 "대상 품목 등 불명확해 산업 영향 평가를 삼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고위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대상 불투명하고 타이밍도 돌발적"이라며 "희토류 포함 시 극히 자의적"이라고 분개했다. 일본 정부는 G7 등 국제 공조와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사실 확인 및 해제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산업계 동향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키나이 등영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규제 확대 시 전기기기·전자부품(7.7조엔), PC류(2.4조엔), 정밀기계(0.4조엔), 희토류(0.2조엔) 등 총 10.7조엔 규모가 타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4년 대중 수입 총액(25.3조엔)의 40%에 달한다.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은 6일 도쿄 주재 중국대사관 차석공사 시영을 소환해 중국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산케이신문은 희토류 제한 현실화 시 연간 2.6조엔 생산 감소를 예상했다. 자동차·전자·의료기기 업계는 EV전지용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 공급 불안에 비상 체제다. 중국 수출 절차 지연 사례가 발생하며 대체 소재 확보, 재활용 기술 확대,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진출 일본기업 단체(일중경제협회)는 양국 정부에 법령 명확화와 기업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자부품 업계 관계자는 "민생 제품까지 확대될 가능성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제1단계 '이치죠류' 타격에서 제조업 본격 공세로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언론 반응
요미우리신문은 차이나데일리 인용 "중중희토류 수출허가 강화 검토"를 보도하며 경제 압력 강화를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희토류 심사 엄격화 보도"를 강조하며 2010년 센카쿠 분쟁 재현을 비유했다. 마이니치신문은 Q&A로 "희토류·반도체 포함 시 기업 경제활동 위협"을 해설했다. 산케이는 "자동차·전자·의료 전반 타격 불가피"라 경고, 매일신문은 "대만 발언 보복 제재 격상"으로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제3국 경유 재수출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광범위 압력"으로 규정했다. 전반적으로 정부 항의와 산업 대체화 노력을 긍정하나 장기 공급망 재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