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 회부된 ‘종합·통일교특검’…與 주도 ‘강행처리’ 예고

새해 첫 여야 전장된 '법사위'
민주 "노상원 수첩 등 실체 밝혀야"
국힘 "미제 사건 1년새 50% 늘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 관련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각각 '내란 청산', '내란 우려먹기'를 주장하는 등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여당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했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새해 제1호 법안으로 설정하고,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상원 수첩 등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쳐 내란을 청산하고, 통일교·신천지를 둘러싼 정교유착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3대 특검이 성과를 냈지만, 진상규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의 외환 유치 혐의는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내란 기획 과정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밝혀내야 한다"며 "이는 민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려먹기'라고 비판하며 특검을 진행했을 때 사용되는 비용과 미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공백 등을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미제 사건이 1년 새 50% 늘었다. 특검에 파견을 나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3대 특검이 끝나고 경찰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검사들을 파견하면 사실상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과 시한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언제까지 내란을 우려먹을 것인가. 특검을 하면 약 150억원의 돈이 들고,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이다. 인디언 기우제 하냐"며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이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8일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여야 원내 대표단이 국회의장과 회동한 결과 최종적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