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장단 정례적 논의·관련 입법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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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8일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그간 쿠팡과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부담 입점업체 전가 △퀵커머스 사업 확장에 따른 도소매 상권 침탈 △입점·납품업체 영업정보 활용 PB상품 판매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 등 불공정거래 △택배노동자 과로사·산재 은폐의혹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문제들이 개별사건이나 일시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재발방지 대책,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으나 쿠팡은 '버티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각 상임위 차원의 입법과제 점검, 관계 행정부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의제별로 책임의원을 지정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추진, 정부부처 조사·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키로 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구조적 불공정 문제다.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쿠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