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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시야가 이토록 좁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소를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 탄핵도 협박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인민재판도 불사했던 것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아니냐"며 "2024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그롭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무죄 판결 당시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속 좁은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추구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항소포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된다"며 "대장동 일당은 무죄가 아니다. 업무상 배임은 유죄이고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문제는 항소포기로 인해 범죄 수익 7400억 원을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3심제가 존재하는 원리는 간단하다. 1명의 판사는 완전무결한 슈퍼맨이 아니다. 여러 판사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거듭 살펴보고 증거를 보충하며 거듭된 판단을 통해 부당한 판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3심제 없이 1심제만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3심제의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장동·서해공무원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