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 중국의 대일 압박, 정면충돌 불가피

中 희토류 통제에 반도체 반덤핑 조사
자국민들 일본 여행 및 유학도 제한
日 대책 골몰, 대책 마련은 제한적

중국이 일본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미국 CNN의 뉴스. 관영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가 작심하고 자사의 지면에 올렸다./중궈칭녠바오 캡처.

지난해 11월 초부터 본격화한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전면 경제전으로 빠르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당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노한 중국의 대일 압박이 '갈수록 태산'의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양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양국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8일 전언에 따르면 이 단정이 진짜 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중국이 대일 압박 카드를 연초부터 작심한 채 꺼내든 행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지난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을 이유로 이중용도물자(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에 대해 내린 수출 금지 조치를 꼽아야 할 것 같다. 7일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관영 매체들이 재차 보도한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 조치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매체들이 8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일본산 반도체 핵심 소재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카드까지 더할 경우 경제 분야에서의 중국의 대일 압박은 거의 무차별적이라고 해도 좋다. 이 정도면 중국이 지난해부터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행 및 유학 자제령 권고는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다.

일본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 대응을 해야 한다. 실제로 각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개적 충돌을 자제하기는 하나 속으로는 '결정적 한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반도체 공급망 카드의 사용 여부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실행에 옮긴다면 효과 역시 상당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일본은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독점적인 글로벌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과는 분명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적 우위에 있다. 특히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포토레지스트 등의 품목은 일본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중국 역시 이 카드를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한국이 그랬듯 중국 역시 궁극적으로는 어려움 극복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장 희토류 규제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꼽을 수 있다. 10여 년 전 중국의 희토류 전격 수출 규제를 경험한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대중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는 했으나 아직도 현상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희토류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배터리, 반도체, 풍력발전 설비, 항공우주, 군수 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첨단 제조업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만큼 일본 제조업계가 받을 충격은 상상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동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라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중국의 재반격을 불러올 일본의 카드는 정말 제한적이라고 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단기간만 이어져도 일본 제조업 전반이 연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일본 정부 당국에서는 중국인들의 여행이나 유학이 반갑지 않다는 비공식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현실은 다르다. 타격을 입을 일본인들과 관련 산업이 꽤 된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일본의 고민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