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안보 3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 명기

항만·활주로·레이더망 정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올해 개정하는 안전보장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에 '태평양의 방위 강화'를 핵심 기조로 명기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는다. 중국군의 태평양 활동 활성화 속 미군이 일본·대만 주변에 전개될 때 통로 역할을 하는 태평양에서의 미·일 대응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 3문서는 안보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 역할 등을 규정한 국가방위전략, 방위장비 조달과 경비 총액을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다. 이 중 방위력정비계획 등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방위성은 3문서 개정에 앞서 올해 4월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해 구체 대책을 본격 검토한다. 내년도(2027회계연도)부터 도쿄도 소재 유황도(硫黄島, 이즈열도에 속한 섬)의 항만 정비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유황도는 이즈열도와 미군 거점 괌 사이에 위치하며, 중국이 군사 방어라인으로 보는 제2열도선(2열도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섬들로 이뤄진 선) 상에 있다. 해상자위대 등이 상주 중이며, 연안부가 얕은 물로 대형 선박 계항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두 정비를 추진한다.

또 지각 변동으로 융기 중인 활주로의 콘크리트화 실증 실험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투기 안정 운용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해상 자위대는 이즈모를 항공모함화해서 최신 스텔스전투기 운용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대동도·미나미토리시마 계획
오키나와현 북대동도(북대동도, 남서諸島 일부)에는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를 가속화한다. 도쿄도 미나미토리시마(남鳥島, 일본 최동단 섬)에서는 주변 해저 희토류(レアアース, 첨단산업 원료 광물) 매장 확인으로 경제안보상 중요성이 커, 장사정 미사일 사격장 정비와 활주로 확장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항모(항공모함)화 추진 중인 바다 자위함(いずも형 구축함 등)에서 최신 스텔스 전투기 운용도 방공 능력 강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중국 위협 배경
일본은 그간 북한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동해 측면에 레이더망을 집중 배치해왔다. 반면 태평양 측은 '경계감시 공백지대'로 불리며 중국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중국군은 지난해 6월 항공모함 2척을 처음 동시 전개했다. 12월에는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항모 함재기 레이더 조준을 받았다. 또 중·러 폭격기가 도쿄 방향으로 공동 비행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대만 유사시 태평양에서 접근하는 미군을 저지하려 태평양 전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자위대의 감시망 강화는 미·일 동맹 억지력 제고로 이어진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남서諸島(남서제도) 방위와 함께 상당한 예산·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