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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는 일본 게이오대·교토대·동지사대(동북대학)·이치바시대·우츠노미야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다. 한국 측은 서울대를 포함한 4개 대학이며 구체 대학명은 "서울대 등"으로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몽골 국립대도 포함된다.
이달 2월 중 활동을 시작해 4월부터 정식 조직화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최초의 틀로, 유럽연합(EU)이 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국제법 및 전쟁범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비가맹국 가입 활동도 전개한다.
공동체는 ICC와 인재 교류를 강화하고 ICC가 강조하는 '법치주의(법의 지배)' 이념 관련 정보 발신에 협력한다. 아시아·태평양 약 55개국 중 ICC 회원국은 19개국·지역에 불과하다. 2024년 3월부터 아카네 토모코(茜朋子)가 소장을 맡고 있지만 아시아 전문 직원이 부족하다.
공동체는 인재 부족 해소 역할도 기대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장래 게이오대 사무국 본부를 아시아 지역사무소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ICC는 세계 4곳에 지역사무소 설치를 검토 중이다.
◇ICC 설립 배경과 역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과 르완다 대량학살 경험을 계기로 2002년 설립됐다. 집단살해(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기소한다. 가맹국은 용의자 체포와 증거 제출 등에 협력 의무를 지며 현재 회원국 수는 125개국·지역이다.
이번 학술공동체는 ICC 역사상 최초의 3개국 대학 네트워크로,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일본·몽골 대학들은 각국의 국제법 전문성을 결합해 ICC의 아시아 전략을 강화한다. 지역사무소화 구상은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확대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만 비가맹국 설득과 지속적 자금 조달, 언어·문화 장벽 극복 등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