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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검토에 야당·연립 반발…예산 심의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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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6. 01.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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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면서 2월 초·중순 총선 가능성이 대두됐다. 야당과 연립 파트너는 "왜 지금 해산이냐"며 2026년도 예산안의 회기 내 성립 차질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리의 침묵 속 여야는 비공식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13~14일 나라(奈良)현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사찰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이어 15~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일로 '외교 주간'이 돼 있다. 중의원 해산 표명은 이 기간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외무성 출신 관계자는 "외국 정상 체류 중 표명은 실례"라며 멜로니 귀국 후를 예상했다.

◇총리 침묵·여당 비공식 준비
다카이치 총리는 11일 총리 관저에 틀어박혀 이란 정세 관련 X(舊 트위터) 게시만 올리며 해산 질문에 침묵했다. 자민당(自由民主党) 후루야 케이지(古谷経ヘジ) 선대위원장은 당 사무국과 협의하고 비서에 선거사무소 물색을 지시했다. 공식 통보 없어 전면 준비는 보류 상태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총리의 참모진들이 높은 내각 지지율을 활용해 자민 단독 과반을 노린 조기 해산을 건의했다고 한다. 당초 물가고(물가상승) 대책 등 경제 정책 우선으로 4월 이후 해산 관측이 있었으나 총리가 참모들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다. 아소 타로 부총재 등도 초기 신중론에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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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의사당.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면서 2월 초·중순 총선 가능성이 대두괴고 있다. /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 위기와 야당 반발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면 선거 일정은 '1월 27일 공시-2월 8일 투·개표' 또는 '2월 3일 공시-2월 15일 투·개표'가 된다. 이 경우 예산 심의가 3월로 밀려 회기 내(3월31일) 통과가 어려워진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연수의 벽'(年收의壁, 소득세 과세 기준) 합의 문서를 들며 "약속 깨면 예산 찬성 못 한다"고 경고했다. 공명당(公明黨)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경제 위기 속 정치 공백 조장"이라 비판했다.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會)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대표는 "언제든 싸울 준비"라면서도 연립 합의의 국민 신임 부족을 지적했다. 입헌민주당(立憲民主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물가 대책 외치며 공백 만드는 비정상"이라며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 참정당 가미야 무네야(神谷宗幣) 대표도 의석 확대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일본 정부의 총무성은 이미 각 지역 선관위에 선거 준비 지시를 내렸다. 단기 결전(해산 후 16일 만에 투표)이 전후 최단 기록을 세울 수 있다. 여야는 총리 입장 발표를 기다리며 준비를 가속화 중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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