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방향은 공감·속도전은 경계’

최학범 의장 등 의장단 기자회견
"주민 동의와 자치권 보장 선행돼야"

최학범(중앙) 의장 등 경남도의원들이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균 기자

경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도민의 동의 없는 성급한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학범 의장 등 경남도의원들은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속도전은 경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6월 지방선거 이전에도 부산과의 행정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경계로 성급한 추진보다는 '내실'과 '절차'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도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했다.

최 의장은 회견문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 생활권, 재정 구조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적인 논리에 매몰된 속도전보다는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회 측은 특히 경남과 부산의 서로 다른 행정 구조를 언급하며,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통합 이후 발생할 행정 혼란과 주민 불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 재정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성공적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광역통합 자치단체가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적 특례,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와 집행부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