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수괴 윤석열 사형 구형, 사필귀정·상식적 결론”

"헌정 파괴에 준엄한 심판…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정청래 "역사의 심판정서도 내란 용서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나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정식 의원 역시 "끝내 반성 없이 책임을 떠넘긴 뻔뻔한 인물"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법상 내란 수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만이 선고 가능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먼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