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같은 분권형 자치정부 모델 지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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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20일 열린 행정 통합 관련 행정안전부 보고회에서 "지역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지방이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운영 구조의 대전환에 대한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 논의가 단순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과 배분에 머무르지 않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의 운영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외교·국방·사법 등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고 명문화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같은 명실상부한 분권형 자치정부 모델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 위원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이미 초광역 생활권이 현실화됐고, 이에 걸맞는 행정·재정·산업 전략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분리된 지방자치 구조가 정책 지원과 갈등, 그리고 비효율을 반복해온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이제 기존 체계만으로는 지역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지방 주도 성장 그리고 대전환을 위해 통합이 필요한 점 역시 분명하다"며 "광역시라는 도시 행정과 도(道)라는 농촌·광역·행정이 함께 통화되는 만큼 서로의 장점과 특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상향 평준화 통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 쏠림 현상 등 통합 과정에서 자치구의 자치권 문제 등을 제도 속에서 잘 녹여내 통합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통합은 집중이 아니라 균형을 설계하는 과정이고 그 안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나눠갖는 분권형 통합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