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준 일부 초과하더라도 실질적 지원 우선
|
제도와 기준에 앞서 현장의 긴급함을 우선 살피는 적극 행정으로 복지 안전망을 본격 가동했다.
청양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첫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긴급복지 대응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현행 법령이나 지침상 기준을 일부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가구를 적극 발굴·구제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 소득자의 사망과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연한 법 적용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졌다.
청양군의 적극적인 복지 행정은 실적으로도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총 114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2억1500여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집행하며 위기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긴급지원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긴급 상황을 우선 고려해 선지원이 이뤄진 가구에 대한 적정성 및 사후 조사 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이 변동된 가구의 지원 중단 및 환수 면제 심의 △기존 지원만으로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추가(연장) 지원 심의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사유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통해 군민이 안정적인 삶의 궤도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빠진 군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절차에 앞서 현장의 긴급함을 먼저 살피고, 단 한명의 군민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긴급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