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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은 요망서에서 "미에현은 1999년도 이후 국적과 관계없이 능력과 적성에 기반한 직원 채용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의료와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적 직원들이 현정 운영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국적 직원들이 전문성 발휘는 물론 행정 현장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며 '내부의 국제화'를 구현해 왔다고 평가했다.
민단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이 높은 정보 유출 방지를 이유로 외국적 직원을 일률적으로 대상으로 삼아 국적요건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개별 직무의 성격과 실제 보안 관리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적을 기준으로 한 일괄적 제한은 외국적 주민 전체를 잠재적 리스크로 취급하는 인상을 사회에 줄 수 있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단은 정보 관리와 안전보장 문제는 국적 여부가 아니라 직무별 접근 권한 관리, 엄격한 보안 규정 적용, 적절한 감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국적 직원과 외국적 직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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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은 외국적 주민들이 이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행정 현장에서 이들의 참여를 후퇴시키는 방향은 다문화 공생 사회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민단은 미에현에 ▲국적요건 부활 검토 자체의 철회 ▲국적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관리 제도 설계 ▲외국적 주민을 포함한 당사자 의견의 정책 반영 ▲외국적 직원의 공헌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개방적 행정 운영 유지를 요구했다.
민단은 "앞으로도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과 함께 걸으며 상호 이해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에현이 그간 구축해 온 선진적 행정의 흐름을 후퇴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