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없어요”…서울 정비사업지 10곳 중 9곳 ‘발 동동’

올해 이주예정 43곳 중 91%(39곳) 대출규제 위기
서울시, 주택 공급 차질 우려…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촉구
"발등에 떨어진 불…이주비,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품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차질 및 정부 건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현장의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시는 정부를 향해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약 20개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을 다니면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완화와 더불어 이주비에 대한 고충이 절절하다"고 강조했다.

시가 조사한 이주 예정 구역 43곳 중 91%(39곳, 약 3만1000호)이 대출규제로 이주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24곳(2만62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곳(4400호)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과 10월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한도 6억원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금리 부담이 크다.

피해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주비용증가는 8곳 5900호(19.1%), 이주비용증가로 인한 사업지연은 23곳 2만2100호(71.9%)로 가장 많다. 사업중단위기는 4곳 1900호(6.2%)로 가장 심각하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의 지역 격차도 심각하다. 강남권 등 대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12% 높은 금리로도 추가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은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 2주택자 이상 296명(LTV 0%)으로 구성되는데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을 우려해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했으며, 296명의 2주택자 조합원은 이주비 조달 방안이 없는 상태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명도소송 등 분쟁 발생까지 우려된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날 규제 영향을 받는 40개 정비사업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최 실장은 "이주비는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이라며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