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전북 새만금, 국가 전략 자산화’ 공식 제안

정부 '5극 3특' 전략서 전북 소외 위기…"알맹이 없는 특별자치도 탈피해야"
"새만금은 G2 중국 '푸동'과 같은 존재…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이끌 것"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한 전북을 구하기 위한 승부수로 '새만금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공식 제안했다./정헌율켐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한 전북을 구하기 위한 승부수로 '새만금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공식 제안했다.

30일 전북특별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 시장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5극 3특' 전략에 전북을 포함한 3특(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자칫하면 전북이 영원한 변방의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안으로 새만금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지금까지 새만금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를 전북만의 사업으로 치부해 타지역의 견제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새만금을 중국을 G2로 만든 '상해 푸동'과 같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이 푸동 개발을 통해 자본주의를 안착시키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듯, 새만금을 국가 차원의 전략 기지로 전환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지방세 비율 40% 상향'을 추진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 재정 구조의 대전환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지방재정을 총괄했던 경험을 가진 그는 "과거 지방세 비율이 20%대에 머물 때는 타지역 견제 때문에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지방 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지금이야말로 새만금 특별회계(특별계정)를 설치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속 빈 강정이 된 전북에 실질적 내용을 채울 복안도 내놨다.

정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번 5극 3특 체제에서도 알맹이를 챙기지 못하면 전북은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라는 특별한 자산을 활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