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미얀마 군정, 입법·사법·행정·군 통제할 초법적 기구 신설

차기 정부 출범 앞두고 5인으로 구성된 ‘연방자문위원회’ 설립 발표
군부 정당 총선 81% 싹쓸이 이어 초법적기구로 권력 누수 차단
전문가들 “견제 장치 전무한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 될 것”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정부를 전복하고 집권 중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총사령관/로이터 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입법·사법부는 물론 군 통수권까지 장악할 수 있는 최상위 기구인 '연방자문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1인 지배 체제 굳히기에 돌입했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관영 매체를 통해 군과 민간 정부를 동시에 감독할 새로운 기구인 5인 체제의 연방자문위원회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치러진 총선 절차가 마무리되고 다음 달 의회 소집과 형식적인 민간 정부로의 이양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싱크탱크 ISP-미얀마의 나잉 민 칸트 연구원은 "연방자문위원회의 권한은 예외적으로 광범위하다"며 "행정, 입법, 사법부 위에 군림하며 국가 안보와 입법 과정의 모든 핵심 요소를 통제하는 초법적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군정 대변인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직에 오르면서도 군부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미얀마 헌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과 분리되어 있지만, 이 기구를 통해 대통령이 된 민 아웅 흘라잉이 차기 군 사령관을 견제하고 실질적인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찌 민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임명된 연방자문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신임 군 사령관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를 감독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민 아웅 흘라잉의 후임 군 사령관이 지나친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부가 지원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상·하원 의석의 81%를 석권했다. 유엔과 서방 국가, 인권 단체들은 이를 두고 군부의 집권 연장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으나, 민 아웅 흘라잉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 대통령 취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은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간 정부를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다. 이후 발생한 시위와 내전으로 인해 현재까지 9만 3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무력분쟁위치·사건데이터프로젝트(ACLED)는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신설되는 위원회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잉 민 칸트 연구원은 "이 기구의 결정적인 특징은 책임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위원회를 견제할 수단이 전무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