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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도로정책과·철도정책과·광역교통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대책 발표 이후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된 교통 정체 우려와 인프라 확충 요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직이다. 교통 대책을 둘러싼 쟁점을 초기 단계에서 조율해 지구 지정 이후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5월 4일까지 3개월간 교통 대책을 요구하는 지방정부로부터 건의 사항을 접수한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와 관계 부서가 검토에 착수한다.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고, 향후 수립될 교통 대책과의 연계성도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이미 다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과천시 일대를 권역 단위로 검토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과천 과천지구 등 기존 사업의 도로·철도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 수요를 점검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의 경우, 중단됐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도 조속히 재개한다.
1·29 대책에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경기 과천 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 9800가구 △서울 태릉CC 6800가구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2030년까지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방안이 발표된 후 현재 과천시는 도시 여건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주택 공급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마장 부지를 소유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산업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는 7일에는 과천 중앙공원에서 시민과 마사회 노조가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태릉CC 부지를 관할하는 노원구 또한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 보호, 고품격·저밀도 개발, 획기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협의체는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지역사회의 교통 정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