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英 정부 ‘식민시대 광부 학살’ 책임져라… 8000억원 배상 판결

77년 전 나이지리아 광부 학살 사건 책임 물어
英, 재판 출석 안 해… 판결 내용 전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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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법원이 영국 정부에 8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판결했다. 77년 전 나이지리아의 영국 식민지 시대 당시 벌어진 광부 학살 책임을 물은 것이다.

7일 AP통신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에누구 고등법원은 영국 정부에 1949년 식민 통치 당시 치안 당국이 살해한 광부 21명의 유족에게 2000만 파운드(한화 약 400억원)씩 모두 4억2000만 파운드(8천379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에누구주 이바 밸리 석탄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가혹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광산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에 진압 경찰은 총격을 가했고 광부 2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재판을 담당한 앤서니 오노보 판사는 영국 식민 당국의 광부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국 정부에 대해 배상과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라고 명령했다.

오노보 판사는 "무방비한 광부들은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했을 뿐 당국을 상대로 어떠한 폭력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사살됐다"며 "생명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수단으로 이와 같은 배상을 명한다"고 했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책임론도 떠오른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피해자 측 변호인 예미 아킨세예-조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식민시대 폭력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정의를 구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생명권이 시간과 국경, 주권 변화를 초월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재판 동안 출석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 내용을 전달받지 않아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