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늘었지만…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펑크’

국세 37.4조 증가…법인세 22.1조·소득세 13조↑
추경 기준 1.8조 증가·본예산과 비교하면 8.5조 결손

사진=연합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경정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보다 1조8000억원 많았지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1000억원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2024년 106조2000억원으로 174.4% 급증하며 법인세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부과된다.

소득세도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가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에 7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거래 급증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 흐름은 다른 세목에서도 이어졌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조2000억원 늘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분이 단계적으로 환원되면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역시 사망자 수 증가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지난해 세수가 많이 늘었지만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한 세수 38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8조5000억원 부족하다.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사실상 3년 연속 발생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작년 6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입경정을 거치면서 재정운용이 정상화됐다는 입장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세입 경정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372조1000억원보다는 1조8000억원 많았다.

다만 정부의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입경정 대비 국세가 더 걷혔으니 결손에서 벗어났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을 통해 앞으로 세수 오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