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영구자석·리튬 회수 실증 본격화…‘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지원

기후부,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로 사업 추진 지원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추출 작업 나서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과정 폐액에서 '탄산리튬' 확보도
금한승 "산업계 도전과 혁신 지속적으로 뒷받침"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의 기초가 되는 핵심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용이 끝난 전기·전자 폐기물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해 다시 쓰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기술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로 실증 환경을 조성해 사업화 문턱을 낮추는 데 힘을 싣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과제와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사업 등에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돼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규모·기간에서 실증하고 안전성과 타당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특례 기간은 2년이고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엔 법규에 따라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번에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과제에는 이순환거버넌스와 LG전자가,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과제에는 그린미네랄이,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에는 주식회사 리플코어가 각각 규제특례를 적용받았다. 기후부는 이들 기업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실증 사업비와 2000만원 내외의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순환거버넌스와 LG전자는 에어컨 실외기에 내장된 로터(rotor)만을 별도로 회수한 뒤 탈자 방식을 활용해 영구자석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외기 수거는 이순환거버넌스가 맡고, LG전자가 추출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연간 2만4000톤 규모의 영구자석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리사이클센터 부지에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사업성을 종합 판단해 전국 12개 리사이클센터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미네랄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저농도 리튬 폐액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탄산리튬을 회수하는 사업에 나선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용매추출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회수 이후 남는 저농도 리튬은 경제성과 환경 부담 탓에 대부분 폐기돼 왔다. 그린미네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발한 미세조류(클로렐라)를 활용해 리튬 폐액에서 70% 이상의 탄산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면 리튬 외 다른 핵심광물로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를 주성분으로 한 고성능 자석으로 가전제품과 전기차, 풍력터빈 등 활용 범위가 넓다. 다만 수거 체계 미비와 분리 기술 부족 등으로 재활용 상용화는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기후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국내 폐자원에는 약 111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등 전동화 확산이 이어질 경우 잠재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지난해에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폐인쇄회로기판(PCB)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며 핵심광물 회수 기반을 넓혀왔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희토류와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부터 국민 생활과 맞닿은 현수막 재활용까지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