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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황실전범 개정·안보 구상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제221차 특별국회에서 제105대 총리로 다시 선출된 뒤 총리관저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자민당으로서 끈질기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황위 승계 규정을 담은 황실전범 개정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본에 관계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참 양원 의장 아래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안보 분야에서는 정보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국'과 대일 외국투자 심사를 담당할 '대일 외국투자위원회' 설치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외국 자본의 전략 분야 투자 심사를 강화하려는 구상은 미국·유럽의 경제안보 규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한·미·일 공급망 협력과 역내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3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서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해 4월로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3월 미·일 정상회담은 중국을 견제하는 사전 조율의 성격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소비세 감세·적극 재정과 2차 내각 구성
다카이치 총리는 2차 내각의 경제 운용 기조를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규정하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2년간 한정 식료품 소비세율 '제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인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감세와 현금급부를 결합한 '급여부가세액공제'(급여세 공제) 도입 논의를 초당파 '국민회의'에서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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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제로'로 낮출 경우 연간 약 5조엔 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돼 재원 마련은 최대 난관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조세특별조치와 각종 보조금 재검토, 세외수입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쓸데없이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관련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특별국회에서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354표를 얻어 제1회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했고, 참의원에서는 과반 미달로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최종 선출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해 '다카이치 1강' 구도를 굳혔다. 중의원 의장에는 자민당 모리 에스케 전 법상이, 부의장에는 중도개혁연합 이시이 케이이치 전 국토교통상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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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다카이치 내각은 18일 밤 황궁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발족했으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1차 내각 각료 전원이 재임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각에 앞서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와 관저에서 회담하고 연립정권 지속을 확인했으며, 유신이 중시해 온 중의원 정수 삭감 법안 성립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6년도(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연도 내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해, 7월 17일까지 150일간 이어지는 이번 국회에서 헌법·황실전범 개정 논의와 안보·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