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日 5500억달러 대미투자 그대로 추진

미국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본 '니폰TV'의 방송뉴스/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미국과 맺은 5500억달러(약 760조원) 대미투자 약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상호관세 15%가 무효화돼도 일본 정부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투자 방침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도 지난 12일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워싱턴 회담 후 "지난해 7월 합의 내용에 변동 없다"고 확인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초월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는 법적 효력을 잃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24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15% 수준 유지를 위한 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차 등 기존 관세와 별개 적용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체 관세의 구체적 품목과 규모를 분석하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日정부 "투자 합의 이행"…천연가스발전 등 1호 사업 진행
일본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 계획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투자·대출·보증 등 상한 5500억달러 규모를 계획대로 추진하며 천연가스발전소를 포함한 1호 사업부터 이행에 들어간다. 이 투자 패키지는 미국의 반도체·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산업에 일본 공적·민간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합의문에는 투자 이행하지 않을 시 관세 재인상 등의 페널티 조항도 포함돼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마찰을 피하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투자 약속 재검토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세워진 자동차들/사진=연합뉴스

3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관계를 최우선하며 투자 로드맵을 유지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상호관세 전제가 무너졌어도 대미투자는 파기 불가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美전문가 "일본의 대미투자 재협상시, 美 자동차관세 꺼낼 것"
미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윌리엄 조(William Chou) 일본담당 부부장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로 대미투자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천연가스발전 등 1호 사업이 "일본 기업이 미국 산업구조를 이해하고 공헌하기 쉬운 분야"라며 투자 실행이 미·일 신뢰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부장은 "이는 단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닌 미·일 경제안보 협력"이라며 3월 정상회담에서 관계 강화를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앞두고 "빈번한 대화 유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선택…日, 미·중 균형 속 경제안보 우선
일본의 대미투자 고수 방침은 트럼프 2기의 불확실한 통상정책 속에서 미·일 동맹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고히 하려는 실리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어도 미국의 10% 보편관세 등 새로운 압박 수단이 등장한 상황에서, 투자 약속 파기는 자동차 등 핵심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